법령 토지보상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토지보상법 제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06.23 선고 2016구합54350 판결
 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보상법